[뉴스초점] 미리 보는 한일 정상회담…'과거사' 언급 나올까
전문가와 한일 정상회담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자리해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내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2년 만의 정상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를 넘어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내일 서울회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관심사죠.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컵에 물이 반은 찼다"며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는데요. 성의 있는 호응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본은 지난달 발간한 외교청서에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부분은 빼고, 우리 정부의 해법 내용만 수록했습니다. 또 '징용공' 대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로 강제성을 숨기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내 여론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지적할 필요성 있다고 보세요?
하지만 사죄나 반성 언급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일본의 호응 조치를 과거사 문제에 국한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협력 분야에서 확실한 공동 이익을 보여줘야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또한 뜨거운 이슈입니다. 일본은 올해 안에 방류를 결정했지만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을 납득시킬 기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낼 순 없겠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향후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일관계 개선 가속화를 촉진한 배경은 한미일 안보협력입니다. 북핵 위협에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안보협력 틀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필요해 보여요?
한중일 협의체의 연내 재개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 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대중 외교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한일회담을 "굴욕 외교"라는 비판하는 국내 여론도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12년 만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올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추가로 기대하는 사안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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